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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기타/기타 정보

이재명 전과기록, 전과4범, 조폭, 찢재명, 대장동 등 여러 논란 팩트체크

by 에코S 2024. 12. 29.

요즘 계엄령부터 탄핵까지 정치적 이슈로 우리나라가 참 떠들석하다. 뭔가 빨리 정리될 것 같으면서도 정리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빨리 회복의 길로 들어서길 바라는 것 같다.

특히 차기 대권주자로 이재명 대표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데 반대세력의 화력이 만만치 않다. 거기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전과4범 범죄자 이재명이라는 문구인데, 한 쪽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파렴치한 잡범수준의 사람을 대통령을 만드려고 한다는 것 같다. 그래서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궁금하던 찰나에 여러 글들을 확인하게 됐고 그 내용들을 공유드리려고 한다.

관련내용들은 각 종 기사, 나무위키 글, 여러 커뮤니티 글 ( ex. 더쿠) 등을 참조 및 종합해 작성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으니 참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전과기록에 대한 팩트체크
이재명의 전과에 대한 진실

😊  INDEX ▼ 

👉① 이재명은 전과자인가?

👉② 4건의 전과 비하인드 스토리

👉③ 기타 조폭, 찢재명, 대장동, 김부선 논란 팩트체크

 

이재명은 전과자인가?

결론은, YES 이다. 이재명은 4개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4개의 전과를 간략히 말하면 아래와 같다.

이재명 전과기록증명

  • 무고 및 공무원(검사) 사칭
  • 특수공무집행방해
  • 음주운전
  • 공직선거법 위반 (공개대상 제외로 기록증명에는 미포함, 벌금 50만원)

이렇게 4가지의 전과기록이 확인된다. 전과가 있다는 건 진실이었다. 모두 벌금형이며, 징역을 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 4개의 전과는 왜 생긴 것일까?


4건의 전과 비하인드 스토리

4건의 전과에는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정리해보았다. 관련내용은 장황하게 나열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1) 무고 및 공무원(검사) 사칭

  • 이재명 변호사시절, 당시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민주당쪽 인사에서 비리의혹이 발생했다.
  • 이재명은 당시 민주진형 인사라 판단되고 있었는데, 이재명은 비리에는 여야가 없다며 이 비리의혹을 조사했다.
  • 이때 추적 60분 PD가 비리의혹이 있는 시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하며 접근했다.
  • PD가 검사사칭을 위해 해당사건 담당검사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이에 담당검사를 알려준 것이 화근이 됐다.
  • 재판과정에서 PD와 이재명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결국 이재명은 벌금형을 받게된다.
  • 이후 비리의혹이 있던 민주당 쪽 인사는 뇌물수수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관련기사

2) 특수공무집행방해

당시 시의회에 항의하던 시민들 및 이재명

  • 마찬가지로 이재명 변호사시절, 성남시 중심의 종합병원 2곳이 경영악화를 명목으로 폐업을 하게 된다. 
  • 이재명은 이 폐업을 보고 성남시에 공공병원을 만들자고 주장하게 된다. 일명, 성남시립의료원
  •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성남시민들과 함께 "주민발의"라는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 전국최초 주민발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렵게 조례를 발의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47초만에 날치기로 폐기시켜버렸다.
  • 이에 반발하여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시의회에서 위 사진처럼 항의를 했는데, 한나라당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했고, 당시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의 대표였던 이재명 변호사가 구속되게 됐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게되면서 수배되고 전과기록이 생기게 된다.
  • 추가로, 이재명의 우는 짤은 이 사건에서 나온 짤이다.

3) 음주운전

  • 과거 이대엽 성남시장 시절, 이 시장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가 있었는데, 이대엽 성남시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각 종 협박을 받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농협 부정대출 사건)
  • 이 기자의 변론을 이재명이 맡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이대엽시장의 측근을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이재명은 해명했고 본인도 배경이 어떻게 됐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거라며 인정하고 사과했다.
  • 이와 관련해 실제 음주운전은 2번이 아니냐는 등의 여러 정치적 공격을 받았지만, 기록확인 결과 1번의 음주운전만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 ▶관련기사
  • 추가로, 영화 "아수라"가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을 내며 마치 말도 안되는 악인화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대엽 성남시장 시절 판교개발이 모티브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 이대엽 성남시장 2002년 ~ 2010년 / 판교신도시 개발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징역4년 구속
    → 이재명 성남시장 2010년 7월 ~ 2014년 6월
    → 아수라 촬영기간 2015년 9월 ~ 2016년 1월 (시나리오 초고 2014년 봄부터)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8년 7월 ~ 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도 이때임, 영화와는 무관함)

4) 공직선거법 위반

  •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산성역) 지하 횡단통로에서 이재명은 명함을 돌리게 되는데, 이를 새누리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법으로 철도역 구내에서는 선거활동이 금지된다)
  • 이재명은 지하 횡단통로는 지하철과 구분되어 구내가 아니라 주장했지만, 결국 벌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 반면 새누리당 후보들은 지하철 역사 내 뿐만아니라 지하철 전동차에서도 명함을 배포했는데, 경고조치로 끝나거나 고소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조폭 및 찢재명, 대장동, 김부선 논란 팩트체크

사실 이재명은 전과4범 외에도 다양한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게 바로 조폭연루설과 형수에게 욕을 한사건, 일명 찢재명 논란이다. 관련해서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1) 조폭연루설

조폭연루설 관련 사진들

  •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시장 집무실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성남시민들이 언제든 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중 사진을 찍은 사람 중 한 명이 조폭이네 뭐네 하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영어강사임)
    → 이재명 시장실 개방만 검색해도 사진이 많음, 실제 이재명이 없어도 시민들은 왕래가 가능했음.
  • 이재명은 성남시의 조폭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바도 있다.
    (SBS에서 예고화면에 이재명의 사진을 넣어버렸다)
  • 경찰은 이재명 조폭관련 의혹을 수사했으나 조폭 연루는 무혐의 결론내렸고, 검찰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재명에 대해서 다른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수백번 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정도면 진짜인 것 같다)
  •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는 근거없는 논란만 만들어 뉴스 취재에서 민망을 샀다.

관련 의혹을 제기와 관련 YTN 뉴스

2) 찢재명 논란

  • 정말 논란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희화화시키며 놀리는 멘트로 쓰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재명의 아픈 가족사가 담겨있는데, 여기저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짤들과 이미지가 많아 대체하도록 하겠다.

카톡으로 잘 요약한 팩트

  • 한줄요약:
    이재명의 형인 이재선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에게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친어머니를 폭행, 내가 나온 구멍을 찢겠다는 식의 패륜발언을 했고 이를 알게된 이재명이 항의전화를 했으나 옆에 있던 형수가 그 발언에는 철학적인 사상이 담겨있다며 비꼬기 시작함, 이에 이재명은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찢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언론에 공개하며 이재명을 공격함.
  • 참고로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중 청탁을 받지 않겠다며 집무실을 오픈하고 CCTV도 스스로 설치했었다.

관련 판결문 참조
이재명의 가족 중 한명의 글

  • 추가로 형을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재명의 형인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건 형수다.

3) 대장동 논란

  • 이와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대장동개발을 오히려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오히려 대장동 부정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정리한 자료가 있어 공유하겠다.

대장동 요약본
대장동 비리 관련 화천대유 김만배의 주장

  • 추가로 대장동과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녹취록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1. 김만배는 대장동에서 대규모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했음 (좋게말해 민간개발)
    2. 투기자금이 부족해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빌려달라고 함
    3. 은행에서 근거없이 대출이 안되니, 브로커를 통해 불법대출을 받음
    4. 불법대출을 받은 돈이 대장동 개발사업자금으로 들어가게되고 
    5.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화되며 해당 불법대출이 큰 이슈가 됨
    6. 관련 검찰조사를 받게되자 브로커는 김만배에게 헬프요청을 했고
    7. 김만배는 박영수를 소개해줌, 박영수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검찰가서 커피한잔 마시고 오라함
    8. 검찰에 출석한뒤 실제로 브로커는 커피한잔마시고 나옴(사건은 무마됨)
    9. 커피를 타준사람 = 윤*열

4) 마지막으로 김부선...

김부선 관련 이슈는 정말 뜬금없었다. 특정 신체 부위의 큰 점을 언급하며 내연관계를 주장했던 김부선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팩트체크를 조금만 해보면 김부선의 정신 건강상태를 한번 쯤 걱정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김부선 본인이 스스로 쓴 김부선 페이스북_ 출처 더쿠 캡쳐

관련 해명글 참조(이재명 스스로 팩트체크 해서 해명함)

👉해명 블로그

  • 김부선은 합당한 증거나 증언없이 계속 이재명과의 불륜관계를 주장했는데, 결론적으로 검찰에서도, 김부선과 이재명의 스캔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검찰관계자 "옥수동이나 인천에서의 만남을 비롯해 여러가지 상황과 관련한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다. 예컨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나 두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도 전혀 없었다."

  • 관련해서는 이슈가 워낙 많았던지라,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를 참고하기 바란다. 정말 정리가 잘돼있다.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논란 - 나무위키

맺음말

참 앞선 내용들을 보면 시간이 없는 대중들에게는 한사람의 풍문이 사실로도 들릴 수 있고 또 그 생각이 그사람에 대한 이미지로 박혀 중요한 결정을 할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치적 싸움이라는게 원래 그런 가 싶기도 하지만, 뭔가 상대방을 욕하고 멀리할때엔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알아보는 버릇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