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54 SEC의 바이낸스 기소, 과연 가상화폐는 증권인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시세조정 및 통제, 거래량조작 등의 사유가 있긴 하지만, "결국 가상화폐는 증권인가?" 에 대한 의견차이로부터 시작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와 유사한 이슈는 과거에도 존재했는데, 대표적인게 바로 리플(XRP) 기소사건이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랩스(리플 운용사)가 미등록증권(XRP)을 판매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XRP) 가상화폐가 증권인가 아닌가를 두고 지금까지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바이낸스 기소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암호화폐 대부분이 증권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SEC 위원장 게리겐슬러는 사실 과거 2018년 MIT 교수시절 게리겐슬러는 시중 암호화의 7.. 2023. 6. 7.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5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