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바이낸스 기소, 과연 가상화폐는 증권인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시세조정 및 통제, 거래량조작 등의 사유가 있긴 하지만,

"결국 가상화폐는 증권인가?" 에 대한 의견차이로부터 시작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와 유사한 이슈는 과거에도 존재했는데, 대표적인게 바로 리플(XRP) 기소사건이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랩스(리플 운용사)가 미등록증권(XRP)을 판매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XRP) 가상화폐가 증권인가 아닌가를 두고 지금까지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바이낸스 기소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암호화폐 대부분이 증권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SEC 위원장 게리겐슬러는

사실 과거 2018년 MIT 교수시절 게리겐슬러는 시중 암호화의 75%는 증권개념이 아니고

상품이자 현금성 암호화폐라는 의견을 강의 중에 이야기 한적이 있으나, 

SEC 위원장 취임 이후부터는 입장을 바꿔

여러 가상화폐와 거래소에 대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가상화폐가 증권인게 왜 중요한가?

만약 가상화폐가 증권의 개념에 들어가게 되면 관리 주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SEC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 가상자산이 증권이면 SEC의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며

증권이 아닐경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적용 받는다.

 

통상 상품으로 분류되는 쪽이 유리한데,

SEC의 규제를 받을 경우 해당 기준에 맞춰

사전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해당 증권을 거래하는 거래소도

사전에 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그럼 미국은 중국처럼 암호화폐 거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궁금점이 생길텐데

2021년 게리겐슬러는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중국과 같은 선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던 것을 보면,

SEC는 가상화폐의 거래를 막으려는 목적보다는 증권거래 제도 속에 포함시켜 

SEC의 규제 아래 두려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한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처음 비트코인(BTC)가 세상에 나오고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나왔을때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은,

기존 화폐제도가 붕괴되고 가상화폐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환이다.

 

이런 개념을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존의 달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는게 내 생각이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가상화폐인 것이다.

물론, 당장은 달러를 대체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미국 입장에서 가상화폐는 불편한 존재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SEC를 통해서 미리미리 관리를 해두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음모론이니, 흘려들으시길...)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본다는 것도

결국 달러처럼 화폐수단으로서의 가치보다는 하나의 투자상품의 개념을 강조하여

달러의 입지를 지키려는 맥락이지 않을까 싶다.

 

해당 소식이 퍼지고 난 뒤, 가상화폐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글 작성시점 기준으로는 하락폭을 대부분 회복한 상태이다.

 

한동안 미국 중소은행의 붕괴,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많은 자본들이 새로운 대피처인 가상화폐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빠져나간 가상화폐시장의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까 궁금해진다.

 

실제 미국 중소은행들의 주가가

 몇일 간 많이 상승했는데, 부채한도 협상안 타결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가 사라진 점도 영향이 있겠지만,

SIVB의 파산사태와 뱅크런으로 중소은행에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가상화폐시장으로 일부 흘러들어갔고,

최근 여러 호재뉴스와 이번 SEC의 기소를 계기로 해당 자금이

다시 가상화폐시장에서 중소은행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투자 권유 X,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래의 투자처로 또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의심과 불안의 싹을 피운 SEC의 기소 뉴스가

금, 은행주 등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회복을 불러일으킬지...

당분간 관련시장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