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개념과 사례 그리고 절차

 
도시정비에는 다양한 사업종류가 있다. 우리는 흔히들 재개발이라고 통칭하기도 하지만, 규모나 방식에 따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 글은 이중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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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에 구성하고 있던 가로(街路, 흔히 도로, 차도와 보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주변 기반시설의 보수없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요점은, 구성하고 있는 "가로"와 "소규모"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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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례

위의 개념만 보기엔 사업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사례를 공유하면서 어느정도 규모의 사업인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2020년 이후 최근 준공된 사례 3가지만 추려보았다.

 

 

 

 

① 서울 성내동 코끼리 연립주택 사례

② 서울 방배동 상록연립주택 사례

③ 서울 성내동 삼천리빌라 사례

위 3가지 사례를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느정도 규모로 진행되는 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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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 3에 의해 규정되어있다.
사업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
• 시,도 조례에 따라 15층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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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가 불필요하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할 수있고, 아니면 LH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구성시 추진위원회 절차도 생략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등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시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사업에 비해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 (평균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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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구역, 범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0,000m2 미만의 정형화된 가로체계를 갖춘 구역 전체 혹은 일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해당 구역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기존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단독주택의 경우 10세대)이어야 한다.
→ 관련 법 안내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 가로구역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한다.
• 1)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
• 2) 해당 지역은 1만m2 미만일 것.
• 3)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너비 4m 이하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시행 가능
• 1) 노후도: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일 것.
• 2) 규모: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아래의 조건 이상일 것.
•              ① 단독주택만 있을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호수(세대) 이상
•              ② 공동주택만 있을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              ③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의 합이 20이상일 경우
•                   (다만, 기존 단독주택 호수가 10호수 이상일 경우 20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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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단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단점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장점
• - 기존 재건축사업에 요구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2~3년 내에 사업을 완결 지을 수 있음.
• -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힘든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할 수 있음.
• - 공공참여방식으로 시행시, 연면적, 용적률, 층수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도 받지 않음.
•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음.
• 단점
  - 정비계획의 최종 결정권을 시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최초 사업 착수가 불확실함 (모든 재개발사업이 마찬가지임)
  - 토지등 소유자의 80% 동의가 어려울 수 있음.
  - 대규모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건축 규모가 작음. (최대 15층이 한계, 사업성 저하 우려)
  - 소규모 재개발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해야함 (주변 기반시설 개선여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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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에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소규모 재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금 더 완화된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데,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https://informationbyinformation.tistory.com/45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란? 특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재개발사업은 그 종류만큼이나 절차가 다양하고 공부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모두들 열심히 공부해서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을 누군가는 투자 성공을 꼭 이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