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작년 여름, 나라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확인제"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란 무엇인지? 또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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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층간소음과 관련해 바닥충격음저감재 시공 후에도 세대 내에서 층간소음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사후 = 시공 후, 층간소음확인제도로써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살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 해당 시험에 대한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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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배경

우리나라는 국민의 7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좀 더 효과적으로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 결과로 나오게 된것이 바로 이 사후 확인제도이다.

(당초에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해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방지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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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적용 대상 아파트 및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대상 아파트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22년 8월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아파트들의 경우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바닥충격음 기준도 강화되었는데, 기존의 사전인정제도에서는 경량충격음을 58dB 이하로, 중량충격음을 50dB 이하로 기준하고 있었으나, 사후확인제도부터는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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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기대효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는 개선된 기준을 적용해 소음 기준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준공된 아파트 중 무작위 세대를 선정해 시험을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관련 시공품질 유지에 크게 신경을 쓸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아니라 정부에서는 해당 성능시험을 통해 우수 시공사를 매년 선정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며, 성능기준을 통과하는 것을 넘어 1,2등급을 받은 바닥구조를 적용할시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조건도 검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건설사들은 강화된 충격음 기준과 사후확인에 통과하기 위해서 더 나은 성능의 층간소음저감시스템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개선된 시스템이 적용되게 되면, 층간소음이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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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 정책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의 한계는 앞으로 건설된 신축아파트에만 적용된다는 것이었는데, 정부는 사후확인제 외에도 기존 아파트들의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2023년 층간소음 관련 예산 190억을 편성하고, 기존 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입주민이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0%이하이나 어린이가 있을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게 된다. 

 

층간소음 저감 매트 융자 지원 외에도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하는데, 1,2등급의 층간소음저감 바닥구조를 사용할시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연 4%의 이자로 융자지원해준다. 

이외에도 500가구 이상의 단지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실태를 조사해 매년 우수 관리 단지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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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한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4만건이 넘어가고 있을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층간소음! 사회의 관심이 많아지고 제도가 개선되는만큼 관련 문제가 점차 해소되길 바란다.